판사·서울고등법원

이진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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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원고승1(11%)일부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4(44%)
2007누15744·서울고등법원·2008-02-15·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법무법인에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5959·서울고등법원·2007-10-12·기타 형사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200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7누4317·서울고등법원·2007-10-05

회사가 주택개발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매입 시 함께 산 건축물 가액과 임차인 인도비용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7630·서울고등법원·2007-09-14·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문화방송이 1995년과 1996년에 부과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과처분 일부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650·서울고등법원·2007-08-31·기타 형사

회사가 서울은행에 남은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7238·서울고등법원·2007-06-01·선거·정치자금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06누25119·서울고등법원·2007-04-20·조세포탈

한 가구가 두 채의 집을 가진 상태에서 이전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6누21339·서울고등법원·2007-04-20·기타 형사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6누12823·서울고등법원·2007-03-23

도심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 미만임을 이유로 추가 세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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