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서울은행에 남은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함

• 1993년 원고는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어 1994년 정리계획이 인가되고 1999년 절차가 끝났다.
•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는 서울은행에 채무를 나누어 갚기로 했는데, 2001년 1월 서울은행과 원고는 남은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하기로 약속했다.
• 당시 남은 채무 총액은 약 452억 원이었고, 할인된 현재가치는 약 282억 원이었다.
• 원고는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할인 차액 약 124억 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신고했다.
• 세무서는 이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현재가치 할인 차액이 회사의 실제 자산 증가가 아니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무서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서울은행에 남은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했고, 세무서는 그 할인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더 내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 차액이 실제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와 서울은행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일반 거래 관계였고, 할인율 11.75%는 시장이자율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정해졌다.
• 원고가 할인된 금액으로 조기상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갚았다면 총액은 할인 전 금액과 같아 결국 자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 서울은행도 할인된 금액을 만기까지 보유하며 이자를 받을 경우 원래 채권액과 같아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 따라서 할인 차액은 명목상의 이익일 뿐 실제 경제적 이익이나 순자산 증가가 아니다.
• 법령상 부채 감소로 인한 수익(익금)으로 보기 어렵고, 장부가액도 만기까지의 액면금액이므로 현재가치 할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가 부족하다.

회사가 남은 채무를 할인된 현재가치로 조기 갚은 경우, 그 할인 차액은 실제 이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세무서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