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성우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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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2(20%)원고패3(30%)결과 미상4(40%)
2007누15744·서울고등법원·2008-02-15·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법무법인에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5959·서울고등법원·2007-10-12·기타 형사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200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7누4317·서울고등법원·2007-10-05
회사가 주택개발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매입 시 함께 산 건축물 가액과 임차인 인도비용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7630·서울고등법원·2007-09-14·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문화방송이 1995년과 1996년에 부과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과처분 일부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650·서울고등법원·2007-08-31·기타 형사
회사가 서울은행에 남은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7238·서울고등법원·2007-06-01·선거·정치자금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06누21339·서울고등법원·2007-04-20·기타 형사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6누25119·서울고등법원·2007-04-20·조세포탈
한 가구가 두 채의 집을 가진 상태에서 이전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6누12823·서울고등법원·2007-03-23
도심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 미만임을 이유로 추가 세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6억원 / 청구 1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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