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대신 기명날인만 하고, 아파트 분양 관련 허위 광고를 게시함

• 원고는 2003년 6월경부터 서울 성동구 OO지역에서 'OO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
• 2005년 12월 23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기명과 날인만 했다(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자필로 작성했다).
• 이 사건뿐 아니라 총 10건의 매매·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가 끝난 뒤 작성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명과 날인만 하고 서명은 하지 않았다.
• 2006년 3월경 원고는 사무실 앞·뒷면 유리에 OO지역 소재 아파트의 매매·임대물건 평형별 가액과 함께 'OO아파트'라고 적은 종이를 게시했다.
• 피고인 구청장은 2006년 3월 27일, 원고가 서명 의무를 위반했고 분양이 불가능한 아파트를 분양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업무정지 1월(2006년 3월 29일~4월 28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중개한 10건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기명날인만 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분양이 불가능한 아파트를 분양 가능한 것처럼 사무실 유리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업무정지 1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서명 대신 기명날인만 한 것도 문제없고 광고도 허위가 아니라고 다퉜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다.

• 법 조문은 '서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가 기명과 날인을 한 이상 서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계약서의 다른 중요 사항을 모두 자필로 작성하고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감을 날인한 점을 고려하면, 거래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고 당사자 의사도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가 사무실 유리에 게시한 'OO아파트' 광고는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시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게시였을 뿐,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려는 허위 광고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고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법 조문에 '서명·날인'이라고 적혀 있을 때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 해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개업소가 단순히 시세 정보를 게시한 것을 두고 허위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