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4조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원고가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한 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다르게 재산정해 환급을 청구함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자, 이미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