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자, 이미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94 행정 사건(202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육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20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21년 6월 30일)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0 사업연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26,996,660원을 미리 떼인(특별징수) 상태였다.
- 원고는 2022년 8월 8일 피고에게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해당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 이후 2024년 1월 5일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 후 신고를 근거로 경정청구(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2월 29일 이를 거부하였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육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미리 떼인 이자소득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해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의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이미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 절차가 그대로 확정된다.
-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관련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유효하다.
-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단순 누락했거나 주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법적용이 달라지지 않으며, 원고에게 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법인세와 달리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특별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법정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없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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