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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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8540·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뒤 사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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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494·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자, 이미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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