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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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2024·청주지방법원·2011-06-09·1심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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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494·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자, 이미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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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339·서울행정법원·2026-05-13·1심
원고 회사가 미환류소득 법인세 270억 원을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으나, 피고가 해외법인 구매대행 수수료 미수취 등을 이유로 증액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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