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 원고는 2005년에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오덱의 주식 441,860주를 같은 그룹 내 특수관계자인 삼광유리에게 1주당 48,000원에 양도하였다.
• 세무당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해 1주당 51,694원으로 평가하고,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차액에 대해 법인세 606,658,2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세무당국이 주식 시가 산정 시 준비금 환입액을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 관한 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준비금 환입액을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주식 시가 산정 방법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평가방법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이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 준비금 환입액을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준비금 환입액 가산이 주식가치를 왜곡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적 고려로 보았다.
•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지 않아 평가가 어려우므로, 여러 평가방법 중 하나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법원은 주식 시가 산정 시 준비금 환입액을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평가방법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