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성원제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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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6(38%)일부승1(6%)원고패8(50%)결과 미상1(6%)
2011구합8048·서울행정법원·2012-01-20
폐비닐 재활용·처리·판매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6896·서울행정법원·2011-12-02·기타 형사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 미수금을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26879·서울행정법원·2011-11-18
원고가 신축주택을 임대하고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1구합10430·서울행정법원·2011-11-11·산업안전·노동
실업자로 알선받은 근로자가 실제로는 이미 근무 중이었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5015·서울행정법원·2011-09-09·기타 형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후 조합에 출자해 주식을 취득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5155·서울행정법원·2011-06-03
원고와 배우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538·서울행정법원·2011-02-18·항공·선박 안전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국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양도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3337·서울행정법원·2011-01-07
미역 채취업 근로자가 업무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후 재활치료 중 자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5605·서울행정법원·2010-12-10·기타 형사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9376·서울행정법원·2010-11-05
학교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4명을 재임용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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