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5015서울행정법원 1심2011-09-09 선고검수완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후 조합에 출자해 주식을 취득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015 행정 사건(201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구 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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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되었다.
  • 2002년 9월, 원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30억 원을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했다.
  • 2005년 4월 조합이 해산되면서 원고는 주식과 전환사채를 현물로 배분받았다.
  • 2005년 8월, 원고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2005년과 2007년에 걸쳐 원고는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양도하며 양도차익을 비과세로 신고했다.
  •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세무서가 2010년 1월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식을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주장했다. 쟁점은 주식을 양도할 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를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주식을 취득할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으면 양도 시 지위가 바뀌었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은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식 취득 시점에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문상 비과세 규정은 주식 취득 주체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정할 뿐, 양도 시 지위 유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가 폐지되어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 개인 투자자가 조합을 통해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점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었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 목적과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주식 취득 후 지위가 바뀌어도 비과세가 타당하다.

핵심 정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주식을 취득한 후 일반법인으로 전환되어도, 그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법원은 주식 취득 시점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보고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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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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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코레트인베스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8. 19. 【주 문】 1.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49,354,95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06,638,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7. 13.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7. 28.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구 산업발전법(2002. 1. 19. 법률 제6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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