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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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35820·서울고등법원·2012-08-22·2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한 후 지위 상실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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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5015·서울행정법원·2011-09-09·1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후 조합에 출자해 주식을 취득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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