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35820서울고등법원 2심2012-08-22 선고검수완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한 후 지위 상실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5820 행정 사건(2012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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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함.
  • 이후 원고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를 잃은 상태에서 그 주식을 양도함.
  • 피고는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가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취득 당시 지위만 있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를 취소함.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만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후 지위를 잃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취득 당시 지위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항의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님.
  • 법 조항의 문구와 관련 규정, 시행규칙 등을 종합해 보면 취득 당시 지위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법률 개정 전에도 취득과 양도 시 모두 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 조항은 취득 시 지위만 요구하는 문구로 바뀌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피고의 해석대로 하면 원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취득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만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후 지위를 상실해도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입법 취지를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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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레트인베스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5015 판결 【변론종결】2012. 6. 2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49,354,95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06,638,8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 적용되는 것이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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