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형근
총 사건
8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8(62%)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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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4건결과 분포:원고승22(26%)일부승3(4%)원고패31(37%)결과 미상28(33%)
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10126·서울고등법원·2018-11-08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려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4억원)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2억원)
2014나2009234·서울고등법원·2014-09-23
주식회사 벤트코리아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2027716·서울고등법원·2014-07-08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아파트를 임대차하였으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아파트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억원)
2013누3018·서울고등법원·2014-02-19
감사원이 관악구청장에게 공무원 3명 징계요구한 사건
원고패
각하
2013누18454·서울고등법원·2014-01-15·기타 형사
원고가 임광토건으로부터 인천 서구 골프장 부동산과 자산을 매수하고 운영 관리를 임광개발에 위탁함
결과 미상
2011누3229·서울고등법원·2014-01-08·기타 형사
원고의 선조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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