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광토건으로부터 인천 서구 골프장 부동산과 자산을 매수하고 운영 관리를 임광개발에 위탁함

• 2011년 8월 11일, 원고는 임광토건으로부터 인천 서구에 있는 골프장 부동산과 관련 자산을 매수하였다.
• 같은 날 원고는 임광개발에 골프장 운영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1년 8월 17일, 원고는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12년 11월 1일, 피고는 원고가 인천에 지점을 설치했다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13년 5월 31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임광토건으로부터 인천 서구 골프장 부동산을 매수하고 임광개발에 운영 관리를 맡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인천에 지점을 설치했다며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지점을 설치했는지와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기존 골프장 자산을 단순히 승계한 것일 뿐 새로운 지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골프장 부동산과 자산을 임광토건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며, 기존 골프장 운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 골프장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고, 기존 임광토건 직원 대부분이 임광개발 소속으로 근무를 계속했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는 대도시 내에서 새로운 지점 설치 등으로 인구 유입과 산업 집중을 현저히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기존 사업을 단순히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 피고가 주장한 지점 설치 사실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골프장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고 운영 관리를 위탁한 점 등을 들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
• 법령 해석상 취득세 중과는 법인의 본점·지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에 한정되며, 골프장 부지 대부분은 체육용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 중과 처분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기존 골프장 자산을 임광토건으로부터 인수하고 운영 관리를 임광개발에 맡긴 것일 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