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규홍
총 사건
45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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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3건+36%
평균 3년 4개월
뇌물수수·공여3건-33%
평균 2년
사기2건-36%
평균 1년 5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60%
평균 5년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5건결과 분포:실형7(16%)집유4(9%)벌금1(2%)기각2(4%)원고승9(20%)일부승1(2%)원고패9(20%)결과 미상12(27%)
2015나2072604·서울고등법원·2017-12-22
서울보증보험이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과 관련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2억원)
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54만원 / 청구 6.5억원)
2016나2012609·서울고등법원·2017-02-15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 효력 무효 주장
원고패
기각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억원 / 청구 7.9억원)
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1만원)
2014누47268·서울고등법원·2014-12-03·기타 형사
원고가 외벽청소 업무를 소외 2에게 맡기고,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원고패
각하
2014누44436·서울고등법원·2014-11-12·기타 형사
회사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52263·서울고등법원·2014-09-24·기타 형사
양○○군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금을 낸 행위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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