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 회사는 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취득세 등 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고, 항소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의 2006년 심사결정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비과세관행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후 일부 질의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혼선에 불과하고 비과세관행이 부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건설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져 취득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법이 예정한 것이므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법인과 개인 간 차이는 법령과 회계기준 적용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닙니다.
•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산정 방식이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