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

원고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나중에 산 것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아파트와 상가 분양 후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 환급을 요청함.

농협중앙회가 2008~2011년 사업연도에 재공제이익수수료, 이자감면, 시스템 개발비, 리스료, 환급가산금 등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쇄기계를 수입·조립한 후 리스이용자를 실수요자로 변경하여 인도함

회사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수수료를 지급함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과 무관한 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가 세무서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 과정에서 조합운영비·감정평가수수료·이주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가산당해 다퉜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조합운영비·음향주방시설 설치비·판매비 등을 포함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를 빼달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