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 분양 후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 환급을 요청함.

• 원고는 2006년과 2007년에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이후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률이 줄어들자, 원고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함.
• 세무서는 계약 해제된 분양수입과 원가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입과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며, 3차 경정청구는 거부하고 1, 2차 환급도 취소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됨.

원고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는 해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이미 환급한 세금도 다시 부과했다. 쟁점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은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며, 세무회계도 이를 토대로 최소한의 조정만 해야 한다고 규정함.
• 장기 건설 등 계약의 수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나누어 인식하는데, 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과 비용 변동도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처리 취지에 맞음.
• 만약 해제된 계약을 소급해 이전 사업연도에 반영하면, 기업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처리를 임의로 바꿀 위험이 있어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법률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하는 현재 처분은 법에 맞음.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과 비용은 계약이 해제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소급해 이전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서가 법인세 환급을 거부하고 이미 환급한 세금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