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민은행 고객을 위해 편의점 등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음

• 원고는 2003년 8월 국민은행과 계약을 맺고 편의점 등지에 현금자동지급기(CD기)를 설치해 운영했다.
• 이 기기를 통해 국민은행 고객에게 현금 인출, 계좌 이체, 잔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그러나 세무서(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국민은행 고객에게 현금자동지급기 설치·관리 용역을 제공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용역이 은행의 본래 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용역이 금융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사업이 면제 대상인데, 원고의 사업은 주된 사업이 금융업이 아니었다.
•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만 하며, 실제 금융 서비스는 국민은행이 제공하고 수수료도 국민은행이 고객 계좌에서 징수해 원고에게 일부 지급하는 구조였다.
• 이는 국민은행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업체에 기계 설치·관리를 맡긴 형태로, 원고가 은행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 만약 이 같은 기계적 보조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 은행의 수납 및 지급 대행 업무는 공과금 등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국민은행 고객을 위한 현금자동지급기 설치·관리 용역을 제공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용역이 은행 업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