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준필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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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5(31%)원고패5(31%)결과 미상6(38%)
2007누21145·서울고등법원·2008-02-19·조세포탈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5누22960·서울고등법원·2008-01-08·기타 형사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결과 미상
2007누12769·서울고등법원·2007-12-18·기타 형사
원고가 위치와 경계가 불명확한 지적불부합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07누12509·서울고등법원·2007-12-11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0510·서울고등법원·2007-12-04·건축·주택법위반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감면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943·서울고등법원·2007-10-23·기타 형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부추 등을 경작하던 중 하천정비사업으로 허가가 종료되어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9961·서울고등법원·2007-10-2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국민은행 고객을 위해 편의점 등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5931·서울고등법원·2007-09-11·기타 형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7누1875·서울고등법원·2007-08-28
기존 골프장 회원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회원 혜택을 유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31664·서울고등법원·2007-08-28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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