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부추 등을 경작하던 중 하천정비사업으로 허가가 종료되어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대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부추 등을 경작했습니다.
• 2003년 7월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로 인해 허가가 종료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 1, 2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 3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항소하여 추가 보상을 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부추 등을 경작하다가 하천정비사업으로 허가가 종료되자 피고에게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1, 2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 3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원고들이 항소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3에 대해 추가 보상금 142,630,800원을 인정하고, 원고 1, 2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로 인해 원고들의 하천점용허가는 부관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손실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 1, 2의 하천점용허가 부관 중 '일체 보상요구를 할 수 없음'은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 원고 1, 2는 하천점용허가 면적 외의 토지에서도 경작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 3의 영농손실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되었고, 개간비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천점용허가가 공익사업으로 종료된 경우, 허가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보상 포기 각서가 무효일 수 있다는 점과 보상 범위는 허가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