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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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6나1670·서울고등법원·1980-02-07·2심
피고가 하천구역 내 농지에 배수 작업을 하여 농지가 훼손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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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871·서울고등법원·1977-04-01·2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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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943·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부추 등을 경작하던 중 하천정비사업으로 허가가 종료되어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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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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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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