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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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871 민사 사건(1977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8조, 하천법시행령 제7조 제2항, 하천법 제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7월 1일 소외인으로부터 분묘지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함께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1968년 2월 24일 건설부 고시 제117호로 소양강 및 지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001,400원과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하천법에 따라 보상은 행정절차(협의·재결)로만 가능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민사소송으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법 제74조는 하천구역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은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부적법합니다.
- 원고의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어야 하며, 원심 판결은 취소됩니다.
핵심 정리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하천법이 정한 행정절차(협의·재결)를 따라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보상 청구는 행정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온 하천부지에 대해 보상금이 나오자, 정당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진 운송사업자들이 시행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의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분양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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