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복동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5(36%)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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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4(24%)일부승3(18%)원고패8(47%)결과 미상2(12%)
76구286·서울고등법원·1979-03-13·기타 형사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608·서울고등법원·1979-02-06·배임
아파트 분양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312·서울고등법원·1979-01-30·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만원 / 청구 130만원)
78나477·서울고등법원·1978-08-23
원고의 해임 및 신규 선임 절차의 적법성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패
원고 패소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3102·서울고등법원·1977-04-15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77나114·서울고등법원·1977-04-01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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