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한독산업주식회사의 주주였다.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원고들은 기존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인수했다.
•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식(실권주)을 회사가 액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관과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 원고들은 이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실권주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가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권주 인수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 신주 발행과 관련해 실권주식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식으로, 실권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다.
• 회사는 정관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실권주를 처리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실권주주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실권주 인수는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간주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들의 실권주 인수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것으로 본 것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

주주가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하는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