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귀속기업체 소유의 농경지를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인정하여 관재국장이 이를 포함한 기업체 전체를 하나로 평가해 매각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1990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토지와 시설물을 팔고 부지 조성 후 일부를 분양받기로 약속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공공사업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리씨앗을 파종하며 원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함.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