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기승
총 사건
62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3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7%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3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1%)일부 승소 7(21%)원고 패소 11(33%)기각·각하 8(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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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도4건+5%
평균 3년 9개월
방화·실화·폭발물2건+112%
평균 6년 9개월
문서위조·변조2건+10%
평균 1년 4개월
절도
평균 1년
1건-42%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1건+5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2건결과 분포:실형13(21%)파기1(2%)기각3(5%)원고승7(11%)일부승7(11%)원고패20(32%)결과 미상11(18%)
79구683·서울고등법원·1980-03-19·건축·주택법위반
전문직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10·서울고등법원·1979-12-05·건축·주택법위반
풍치지구 내 대지에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며 건물을 지음.
기각
기각
78구171·서울고등법원·1979-07-11·기타 형사
재단법인이 정관 제24조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열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했으나, 허가가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8구522·서울고등법원·1979-06-27·기타 형사
가구소매업자가 거래처 요청으로 사제청구서를 발행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작성하고 장부를 성실히 기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건축·주택법위반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373·서울고등법원·1979-05-16
원고가 서울 용산구 국유임야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단사용료 납입고지를 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293만원)
78구354·서울고등법원·1979-04-02·기타 형사
도로 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 중 피고가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8구594·서울고등법원·1979-03-21·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를 직위해제한 후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파면처분이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580·서울고등법원·1979-03-14·기타 형사
원고 소유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 및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8구492·서울고등법원·1979-02-07
경마장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인으로 이름만 올리고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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