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 용산구 국유임야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단사용료 납입고지를 받음

• 1968년부터 원고는 서울 용산구의 국유임야를 빌려 사용해 왔다.
•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원고가 대부받은 임야 주변의 국유임야 1,849평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단사용료 7,632,840원이 부과되었다.
• 원고는 이 중 2,927,54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1976년 4월 19일 납입고지를 했다.
• 원고는 자신이 무단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단사용료 부과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국유임야를 무단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단사용료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한 무단사용료 납입고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청구 행위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유재산법과 산림법에 따르면 국유임야 대부와 대부료 징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다.
• 이 사건 납입고지는 1976년 4월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한 납입고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납입고지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유임야 관리회계 담당자가 사법상의 청구를 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무단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