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건립을 위해 잡종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조건을 지키지 않아 허가가 취소됨.

• 원고는 관광시설을 짓기 위해 1966년 7월 1일 의정부시에서 잡종지 사용허가를 받았다.
• 사용허가 조건으로 시설자금 2,000만 원을 적립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1968년 2월 10일 피고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조건을 충족시켰다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원고가 관광시설 건립을 위해 받은 잡종지 사용허가를 조건 불이행으로 피고가 취소했으며,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였고,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용허가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산법에 따른 계약 행위로 봤다.
• 따라서 이 처분은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시유 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와 그 취소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따른 대부계약 성격이다.
• 피고는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관광시설 건립을 위한 잡종지 사용허가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계약 행위로 봐야 하며, 그 취소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