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금액을 잘못 적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보증금 8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킴.

• 원고는 조림용 묘목을 사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 입찰서에 금액을 잘못 적는 실수를 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 피고는 원고가 낙찰받은 입찰보증금 80만원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입찰 금액을 잘못 적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묘목 구매를 위해 한 입찰 행위는 일반적인 계약 행위로, 행정행위가 아니다.
•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치도 행정행위가 아닌 사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런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입찰 금액 기재 착오와 계약 불이행 사실은 인정되나, 보증금 몰수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결국 소송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입찰 과정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된 경우,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상의 사법행위로 보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증금 몰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