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정우

총 사건
85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3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35%)일부 승소 8(19%)원고 패소 12(28%)기각·각하 8(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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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2년 6개월
3건-30%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9개월
2건+61%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1건-43%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무면허·교통
평균 1년
1건-46%
02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197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85건
결과 분포:실형8(9%)집유1(1%)무죄1(1%)파기1(1%)기각5(6%)원고승18(21%)일부승9(11%)원고패26(31%)결과 미상16(19%)
78나426·대구고등법원·1979-02-28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만원 / 청구 363만원)
78구97·대구고등법원·1978-11-09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원고패
기각
78구42·대구고등법원·1978-10-19·조세포탈

원고가 임야를 실제 거래가격 대신 시가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113·대구고등법원·1978-09-07·기타 형사

소외 1이 동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토지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환원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168·대구고등법원·1978-05-25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받은 종자와 비료 등에 대해 피고가 보조금 환수처분을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노1083·대구고등법원·1978-03-08·강도

전당포업자가 장물인지 의심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전당잡음

실형
3년 (실형)
76구144·대구고등법원·1978-02-16

원고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됨.

원고패
각하
76노805·대구고등법원·1978-02-15·무고·위증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고, 피고인 G는 민원처리전표를 허위로 작성함.

기각
기각
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출입국·외국인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21·대구고등법원·1978-01-26

원고들이 위조된 수입통관증명서로 중기를 신규 등록하자, 피고가 이를 적발하여 등록을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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