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를 실제 거래가격 대신 시가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 원고는 1972년 6월 11일 OO지역에서 임야 71평을 구입함.
• 1975년 7월 15일 이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8월 1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세무서는 임야의 실제 거래가격 대신 정부가 정한 표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함.
•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표준 시가를 적용함.

원고가 임야를 실제 거래가격 대신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원고가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산출은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어야 함.
• 원고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가 없거나 실제 거래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세무서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점과 실제 거래가격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이 적법하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임야를 팔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맞는 절차였다.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려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