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받은 종자와 비료 등에 대해 피고가 보조금 환수처분을 통보함.

• 1969년, 원고들은 초지조성허가나 개간허가를 받아 토지에 초지조성이나 개간 작업을 진행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자와 비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축산장려 목적의 지원을 함.
• 1973년 9월 17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조금 환수처분을 통보하며 일정 기간 내에 환수할 것을 요구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나 교부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것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정식 보조금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내린 보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음. 법원은 원고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이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환수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줌.

•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엄격한 신청서 제출과 교부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들이 받은 종자와 비료 등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지만,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공식적인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님.
•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교부신청서 제출이나 교부결정을 받은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주장한 보조금 교부 결정과 실제 교부 사실에 대한 증언 중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짐.
•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지원은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함.

원고들이 받은 지원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정식 보조금이 아니었기에, 피고가 내린 보조금 환수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