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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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구168·대구고등법원·1978-05-25·2심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받은 종자와 비료 등에 대해 피고가 보조금 환수처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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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라1221·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
동원개발주식회사가 조세채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세채권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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