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종영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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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1(4%)기각3(12%)원고승3(12%)일부승1(4%)원고패5(19%)결과 미상12(46%)
77구113·대구고등법원·1978-09-07·기타 형사
소외 1이 동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토지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환원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168·대구고등법원·1978-05-25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받은 종자와 비료 등에 대해 피고가 보조금 환수처분을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노1083·대구고등법원·1978-03-08·강도
전당포업자가 장물인지 의심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전당잡음
실형
3년 (실형)
76구144·대구고등법원·1978-02-16
원고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됨.
원고패
각하
76노805·대구고등법원·1978-02-15·무고·위증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고, 피고인 G는 민원처리전표를 허위로 작성함.
기각
기각
76구21·대구고등법원·1978-01-26
원고들이 위조된 수입통관증명서로 중기를 신규 등록하자, 피고가 이를 적발하여 등록을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출입국·외국인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뇌물수수·공여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77구53·대구고등법원·1977-12-29
입찰 금액을 잘못 적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보증금 8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킴.
원고패
각하 (청구 80만원)
76구178·대구고등법원·1977-12-15
원고가 파나마 국적 선박 5척에 대해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용선료를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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