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고, 피고인 G는 민원처리전표를 허위로 작성함.

•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 피고인 G는 민원처리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H는 건축 허가 관련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
•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피고인 G는 민원처리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가옥대장이 권리 변동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 기재가 있어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다.

• 가옥대장은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한 자료일 뿐,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가 아니다.
• 따라서 가옥대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 해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 A의 증언은 기억에 따른 것이며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 G가 작성한 민원처리전표는 공문서로 인정되나, 허위 기재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사실을 인정했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G가 작성한 민원처리전표는 공문서이지만 허위 기재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