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나마 국적 선박 5척에 대해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용선료를 지급함.

• 1976년 6월 25일, 부산시 중구청장이 원양어업회사인 원고에게 선박 5척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파나마 국적 선박을 용선(빌려 쓰는 계약)하고 있었으며, 용선료를 매년 지급하는 형식이었음.
• 원고는 용선료가 선박 가격을 나눠서 내는 것이라 주장하며, 선박 소유권은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지방세법 시행 이후 지급한 용선료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4분의 3, 원고가 4분의 1 부담하기로 결정됨.

원고가 파나마 국적 선박 5척에 대해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법원은 일부 선박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나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쟁점은 용선계약이 실제로 선박을 나눠서 사는 것인지, 단순 임대료인지였으며, 법원은 용선료가 사실상 선박 가격 분할 납부로 봤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용선계약이 선박을 나눠서 사는 연부취득으로 간주됨을 인정함.
• 원고가 선박을 완전히 소유하기 전이라도 용선료 지급은 사실상 선박 일부를 매년 취득하는 것으로 봄.
• 다만, 지방세법 시행 전 지급된 용선료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나, 시행 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외국항로 전용 원양어업선박을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임을 인정함.
• 원고가 행정소송 전 심사청구 과정에서 대리인 선임 문제로 제기한 피고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봄.

원고는 선박을 빌려 쓰면서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사실상 선박을 나눠서 사는 것이라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