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위조된 수입통관증명서로 중기를 신규 등록하자, 피고가 이를 적발하여 등록을 취소함.

• 원고들은 1974년경 위조된 목포세관장 명의의 수입통관완료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중기 신규등록을 신청했다.
• 해당 중기들은 원래 고철로 수입되었던 것들이며, 적법하게 수입된 중기가 아니었다.
• 피고(경상남도지사)는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발견하고 원고들에게 등록 취소를 권유했다.
•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직권으로 해당 중기들의 등록을 취소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등록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중기를 등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이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중기 등록의 근거가 된 서류가 위조되었고 애초에 신규등록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피고의 등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중기 신규등록은 적법하게 수입되거나 제작된 중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렇지 않은 중기는 등록될 수 없다.
• 이 사건 중기들은 고철로 수입되었고 수입통관완료증명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애초에 등록 원인이 없어 신규등록 신청 자체가 무효이다.
• 법정된 등록말소 사유 외에도, 애초에 자격이 없는 무효인 등록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당연히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원고들은 등록 취소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조 서류에 의한 위법한 등록을 바로잡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

위조된 서류를 통해 이루어진 중기 등록은 애초에 무효이므로,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하게 취득한 권리보다 법질서와 공익을 바로잡는 조치가 우선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