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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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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구21·대구고등법원·1978-01-26·2심
원고들이 위조된 수입통관증명서로 중기를 신규 등록하자, 피고가 이를 적발하여 등록을 취소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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