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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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426 민사 사건(1979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1월 27일, 피고 김한규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좌측을 한 차례 찔러 여러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산하 상주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박순봉의 개복수술을 받음.
- 수술 중 의사 박순봉은 위 후벽에 난 천공 부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하지 않아 복막염이 발생함.
-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즉시 재수술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38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학병원으로 후송함.
-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복막염이 심해져 피해자는 12월 1일 사망함.
- 피해자의 보호자와 병원장 사이에 수술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김한규는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혔고, 대한적십자사 병원의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쟁점은 의사와 보호자 간의 약정이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실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 김한규와 병원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 김한규의 고의적 상해 행위와 의사의 수술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됨.
- 피해자 보호자와 병원장 사이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됨.
- 이번 사건에서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약정이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의사는 천공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상태 악화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에 실패함.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 김한규와 병원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해자는 피고 김한규가 찌른 상처와 병원 의사의 치료 과실이 겹쳐 사망했다. 법원은 의사와 보호자 간의 약정이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두 피고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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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대퇴부 골절 수술 후 12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구획증후군 발견이 늦어지게 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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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사와 보호자 사이에 환자의 수술경과 및 예후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의 해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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