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426대구고등법원 2심1979-02-28 선고검수완료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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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426 민사 사건(1979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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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1월 27일, 피고 김한규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좌측을 한 차례 찔러 여러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산하 상주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박순봉의 개복수술을 받음.
  • 수술 중 의사 박순봉은 위 후벽에 난 천공 부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하지 않아 복막염이 발생함.
  •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즉시 재수술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38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학병원으로 후송함.
  •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복막염이 심해져 피해자는 12월 1일 사망함.
  • 피해자의 보호자와 병원장 사이에 수술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김한규는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혔고, 대한적십자사 병원의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쟁점은 의사와 보호자 간의 약정이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실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 김한규와 병원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 김한규의 고의적 상해 행위와 의사의 수술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됨.
  • 피해자 보호자와 병원장 사이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됨.
  • 이번 사건에서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약정이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의사는 천공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상태 악화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에 실패함.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 김한규와 병원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해자는 피고 김한규가 찌른 상처와 병원 의사의 치료 과실이 겹쳐 사망했다. 법원은 의사와 보호자 간의 약정이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두 피고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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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8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31·2심·원고 패소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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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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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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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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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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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5가단2304·광주지방법원·1985-05-15·1심·원고 승소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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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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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5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년원 보호사가 알코올중독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을 채우고 ****와 ****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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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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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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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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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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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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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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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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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5080·서울지방법원·2003-10-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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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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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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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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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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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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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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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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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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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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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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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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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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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590·부산지방법원·2007-05-2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3242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일부 승소

대퇴부 골절 수술 후 12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구획증후군 발견이 늦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75087·인천지방법원·2008-07-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인 피고가 무릎 통증 환자에게 무균조작 없이 히루안 주사를 놓고 스테로이드제를 8회 과다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와 보호자 사이에 환자의 수술경과 및 예후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의 해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산월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적십자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690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피고 김한규와 연대하여 원고등에게 각 돈 1,7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등의 항소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등과 피고 대한적십자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합하여 이를 2등분 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원고등의 항소호 인하여 생긴부분은 원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강산월에게 돈 3,634,922원, 원고 강옥화, 강숙화에게 돈 3,184,922원씩 및 이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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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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