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구97대구고등법원 1심1978-11-09 선고검수완료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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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구97 민사 사건(1978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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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부터 1977년까지 원고는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1974년 말부터 결혼을 약속한 여직원과 동거를 시작했다.
  • 1976년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여직원과 혼인을 빙자해 육체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했다.
  • 이로 인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어 1978년 2월 구속되었으나, 고소가 취소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여직원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혼인 약속한 여직원과 동거하면서도 다른 여직원과 혼인을 빙자해 육체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임신한 여직원이 결혼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절하고 금품을 지급한 점도 확인되었다.
  •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보았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법률 적용의 오류나 절차상의 문제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같은 직장 내에서 두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법적 문제까지 발생시킨 공무원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무효 주장과 소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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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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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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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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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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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2심·원고 패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구127·대구고등법원·1980-05-27·1심·원고 승소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구333·서울고등법원·1982-11-16·1심·원고 승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2198·서울고등법원·1992-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

【원 고】 손승현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2.24.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1978.3.30.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 1과 행정서기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1978.2.24.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 하여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동년 3.30파면처분을 하였고 그 파면처분사유가 원고는 소외 권희채(당 23세)와 결혼을 약속하고 1974.12.31.경부터 동거중에 있어 소외 남숙자(당 21세)와는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빙자하고 동녀와 1976.8. 일자불상경부터 1977.11.28.경까지 통정을 하고, 임신 5개월된 동녀의 결혼요구를 뿌리치다가 피소되어 1978.2.17. 혼인빙자간음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고 동년 3.9. 동녀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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