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구97 민사 사건(1978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부터 1977년까지 원고는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1974년 말부터 결혼을 약속한 여직원과 동거를 시작했다.
- 1976년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여직원과 혼인을 빙자해 육체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했다.
- 이로 인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어 1978년 2월 구속되었으나, 고소가 취소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여직원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혼인 약속한 여직원과 동거하면서도 다른 여직원과 혼인을 빙자해 육체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임신한 여직원이 결혼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절하고 금품을 지급한 점도 확인되었다.
-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보았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법률 적용의 오류나 절차상의 문제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같은 직장 내에서 두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법적 문제까지 발생시킨 공무원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무효 주장과 소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해고되고 승진이 취소된 직원 25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경찰 수사 후 도피하여 출근하지 않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