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372대구고등법원 2심2021-09-15 선고검수완료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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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민사 사건(2021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46조, 민법 제5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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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국립대학병원의 청원경찰 공개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 채용 당시 원고는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이 0.025 이하였지만, 시력 1.0으로 적힌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했다.
  • 2019년 국립대학병원은 이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했다.
  • 교육부장관은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직권면직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용 취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되었고, 병원은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과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쟁점은 직권면직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권면직은 무효지만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징계나 정해진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와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못하는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무효다.
  • 그러나 병원은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임용된 점을 인사규정상 임용 취소 사유로 인정해 임용 취소는 유효하다.
  • 교육부장관의 채용비리 조사 결과도 병원의 임용 취소 조치를 뒷받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시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이 직권면직한 것은 인사규정에 어긋나 무효다. 다만,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임용 취소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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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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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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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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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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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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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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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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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구8051·부산고등법원·1995-08-30·1심·원고 승소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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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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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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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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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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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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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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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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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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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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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9685·부산고등법원·1990-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구38689·서울고등법원·1995-08-22·1심·원고 승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06327·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승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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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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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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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109·대구고등법원·1976-06-11·1심·원고 승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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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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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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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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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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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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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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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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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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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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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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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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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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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127·대구고등법원·1980-05-27·1심·원고 승소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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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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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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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5435·서울고등법원·1991-12-12·1심·기각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경찰 수사 후 도피하여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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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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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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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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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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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2구333·서울고등법원·1982-11-16·1심·원고 승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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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07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6946·부산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13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승소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정 담당변호사 정순도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1. 1. 28. 선고 2020가합203309 판결 【변론종결】2021.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직권면직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임용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직권면직)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이다. 원고는 2012. 6. 27.부터 피고의 임시직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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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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