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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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4구680 민사 사건(199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충청남도에서 7급과 9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이 각각 실시됨.
- 9급 행정직 시험에서는 전체 채용 인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별도로 선발하였으나, 7급 행정직 시험에서는 장애인 선발 인원을 배정하지 않음.
- 원고는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으로 133위에 머물러 불합격 처리됨.
- 원고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7급 시험에서도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불합격 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7급 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었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채용 의무가 7급 시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7급 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무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는 시험 실시 기관이 공개채용 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무 분야나 직급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으나 7급 행정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채용 의무 대상임.
- 피고는 9급 시험에서만 장애인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7급 시험에서는 배정하지 않아 법률 위반임.
- 피고가 7급 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합격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이 인정됨.
- 피고의 주장은 법령 해석과 장애인 채용 의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다. 9급 시험에서만 장애인을 선발하고 7급 시험에서는 선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 원고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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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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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부당면직 이후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및 임금·퇴직급여 청구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퇴직금 잔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변제공탁의 적법성 다툼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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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 행정직 7급, 9급 공개채용시, 전체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의 장애인을 9급 시험에서만 배정하여 실시한 채용시험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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