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구680대전고등법원 1심1995-04-14 선고검수완료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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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4구680 민사 사건(199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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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충청남도에서 7급과 9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이 각각 실시됨.
  • 9급 행정직 시험에서는 전체 채용 인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별도로 선발하였으나, 7급 행정직 시험에서는 장애인 선발 인원을 배정하지 않음.
  • 원고는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으로 133위에 머물러 불합격 처리됨.
  • 원고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7급 시험에서도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불합격 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7급 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었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채용 의무가 7급 시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7급 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무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는 시험 실시 기관이 공개채용 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무 분야나 직급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으나 7급 행정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채용 의무 대상임.
  • 피고는 9급 시험에서만 장애인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7급 시험에서는 배정하지 않아 법률 위반임.
  • 피고가 7급 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합격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이 인정됨.
  • 피고의 주장은 법령 해석과 장애인 채용 의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다. 9급 시험에서만 장애인을 선발하고 7급 시험에서는 선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 원고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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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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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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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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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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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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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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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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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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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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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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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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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임용 기준점 미달 탈락에 따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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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구911·광주고등법원·1991-05-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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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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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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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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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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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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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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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나12·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원고 패소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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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가합3833·대전지방법원·2002-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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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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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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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구16·대구고등법원·1985-06-19·1심·기각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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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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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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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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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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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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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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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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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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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3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승소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구297·서울고등법원·1979-07-10·1심·원고 승소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나53504·서울고등법원·199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당면직 이후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및 임금·퇴직급여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951·서울고등법원·1973-09-21·2심·원고 패소

퇴직금 잔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변제공탁의 적법성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구97·대구고등법원·1978-11-09·1심·기각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0127·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패소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해고되고 승진이 취소된 직원 25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11402·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패소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공무원 행정직 7급, 9급 공개채용시, 전체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의 장애인을 9급 시험에서만 배정하여 실시한 채용시험의 적부

【원 고】 【피 고】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위원장 【주 문】 1. 피고가 199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 2차 필기시험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및 충청남도지사가 1993. 1. 15.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선발예정인원은 7급 행정직 41명, 9급 행정직 160명, 9급 보건직 8명 합계 209명이고(그 외에도 7급 임업직 5명, 9급 임업직 5명, 농업직 27명, 토목직 25명,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 지방소방사 170명 등을 더 모집하였으나, 이는 모두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렬 또는 특정직의 공무원 등이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필기시험일은 9급 행정직은 1993. 4. 18. 7급 행정직은 같은 해 8. 8.이며, 9급 행정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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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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