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구333서울고등법원 1심1982-11-16 선고검수완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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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33 민사 사건(198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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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원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적법한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의 요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1년 12월 10일,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징계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원고는 권한 없는 사람의 요구로 이루어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린 요구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절차상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유효하게 바뀌거나, 잘못된 부분이 저절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진행된 징계 절차에 따른 파면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징계 절차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요구한 징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파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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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권한이 없는자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가 1981. 12. 10. 피고 산하 강서구청 운영과에 지방행정주사(6급)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인사발령보고), 2(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을 제3호증과 같다), 3(징계의결서, 을 제1호증과 같다), 4(발령통지서), 같은 을 제2호증(인사발령), 을 제9호증(징계의결 요구서)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81. 2. 20.경부터 같은해 4. 12.까지의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는소외인으로부터 관내 화곡 4동 799의 10 소재(명칭 생략)식당 허가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도합 금 530,000원을 수수한 외에 2차에 걸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위 징계사유의 요지인 사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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