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33 민사 사건(198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원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적법한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의 요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1년 12월 10일,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징계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원고는 권한 없는 사람의 요구로 이루어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린 요구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절차상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유효하게 바뀌거나, 잘못된 부분이 저절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진행된 징계 절차에 따른 파면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징계 절차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요구한 징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파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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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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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권한 없이 파면 처분을 내림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은행 지점장이 지점장 명의로 지급증서에 서명하여 소외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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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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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이 없는자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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