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759서울고등법원 1심1980-10-27 선고검수완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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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759 민사 사건(1980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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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부터 농협 산하 조직에서 근무해 왔으며, 1975년부터는 농기구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 1976년 3월경, 원고는 한 회사 경리과장으로부터 자금 융자 사례로 5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이 사건 금품 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1977년 5월경 경찰 수사를 받았고, 농협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원고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함께 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약 1,154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 재심 절차에서는 원고에게 출석 기회가 주어졌으나 징계는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농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직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징계가 적절했는지와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징계 기준에 비추어 징계해직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14년 9개월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그간 표창도 받은 바 있다.
  •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통해 농협에 특별한 손해를 끼치거나 편의를 제공한 증거는 없었다.
  • 농협 내부 규정상 금품 수수는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위는 상황과 경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농협 징계 규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금품 수수의 경우 해직 처분이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은 재량권을 넘은 과도한 조치로서 법적으로 무효이며, 절차상 출석 통지 누락 등 위법도 있었다.
  • 징계가 무효인 만큼, 원고가 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지급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농협 직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오랜 근무 경력과 징계 기준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징계는 무효로 인정되어 해직 기간 급여 지급도 명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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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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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9051·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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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구728·서울고등법원·1987-08-14·1심·기각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구109·대구고등법원·1976-06-11·1심·원고 승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협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 경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조합중앙회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15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7. 3.에 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43,86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원고가 피고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76. 7. 3.자 징계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또한 그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에게 출석통지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징계처분통보), 갑7호증(인사규정), 을1호증(복무규정), 을2호증의 1(의결사항 시행), 2(보통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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