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919 민사 사건(1971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공사에 근무하던 중 1970년 1월 31일자로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위로금 77,572원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위로금을 수령한 것은 면직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했으나, 이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 위로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위로금 수령이 당연무효인 면직처분을 유효하게 전환시키지도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자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효인 처분은 금전 수령과 관계없이 여전히 무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면직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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