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순우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5(38%)원고 패소 3(23%)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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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원고승5(25%)일부승5(25%)원고패5(25%)결과 미상5(25%)
74나1465·서울고등법원·1975-02-19
사립학교 교장이 하루 이틀 결근 등의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1488·서울고등법원·1975-01-15
하천구역으로 토지가 편입되어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13만원)
74나1448·서울고등법원·1974-11-27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5만원 / 청구 277만원)
74나171·서울고등법원·1974-09-18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과 미흡한 빙판 관리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89만원 / 청구 889만원)
71구469·서울고등법원·1973-10-16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동백흥농계에 대해 준공인가처분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72구247·서울고등법원·1973-07-24·기타 형사
원고가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대가를 지급하고 반환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579·서울고등법원·1973-07-24·기타 형사
주유소 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양수신고를 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430·서울고등법원·1973-06-05·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암면이 직물류세법상 과세물건인지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6·서울고등법원·1973-06-05
서울특별시가 중앙산업주식회사에게 허가 없이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22만원 / 청구 3,022만원)
72구436·서울고등법원·1973-05-22·기타 형사
회사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수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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