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중앙산업주식회사에게 허가 없이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함.

• 1971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원고(중앙산업주식회사)에게 도로부지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215,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도로부지를 점용한 사실이 없으며, 점용한 땅도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징수조례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맞섬.
• 법원은 증거와 현장검증을 통해 원고가 도로부지를 허가 없이 점용한 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도로법과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결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 처분도 무효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서울특별시가 중앙산업주식회사에게 허가 없이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도로법과 지방자치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 도로법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 벌금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음.
• 지방자치법은 정당히 징수되는 도로점용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을 허용함.
• 서울시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임.
• 원고가 점용한 도로부지 점용 사실은 인정되나,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무효임.
• 따라서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 처분도 무효로 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