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 1956년 원고는 관재당국으로부터 서울 중구 도동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함.
•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은 환지사업으로 인해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어 새로 지정된 토지임.
• 소외인 김판녀는 관재당국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으나, 무권한으로 지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다시 피고 오희창에게 이전함.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오희창에 대해 무권한으로 된 지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권한 없이 지분등기를 한 사건이다. 쟁점은 무권한 등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무권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됨.
• 소외인 김판녀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고, 무권한으로 지분등기를 한 점이 확인됨.
• 무권한 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그 등기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도 무효임.
• 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권한 등기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오희창의 지분등기 말소도 인정됨.

원고가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권한 등기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겼다. 법원은 무권한 등기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을 보호했다.